💣RPS 제도 일몰 임박, 향후 대처방안은?

2024. 9. 5.

RPS제도 일몰 임박! 향후 대처 방안은?

이 달의 소울 브리핑

SPECIAL ㅣRPS 제도 일몰 임박, 향후 대처 방안은?

SOUL INSIDE ㅣ공장 지붕의 업그레이드! 태양광 설비 시공 전후 보기

ENERGY REPORT ㅣ 2024년 8월 REC/SMP 가격 동향 및 인사이트

GLOBAL ISSUE ㅣ 세계에서 불고 있는 지붕 태양광 혁명

1.5도씨 ㅣ미술관이 도록을 없앤 이유

키워드 뉴스

#CFE이니셔티브 :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CFE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이루자는 국제 운동입니다.

#해상경계분쟁 : 통영시와 남해군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를 두고 관할 지역 분쟁을 거듭한 끝에 헌법재판소가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남해군 관할 무인도 구돌서와 통영시 관할 유인도인 두미도, 욕지도, 갈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사이 해의 권한이 남해군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에너지선택권 : 일반 시민 41명과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이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해친다는 주장인데, 석탄으로 만든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내가 쓸 에너지는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변압기 : 올해 7월까지 변압기 누적 수출액은 약 1조 3,78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87%에 달합니다. 업계는 초호황기(슈퍼사이클)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전력기기 기업인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은 몇년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전력망알박기 : 정부가 전력망을 선점한 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 물량을 이달부터 솎아냅니다. 건수로는 태양광이, 용량으로는 풍력발전이 가장 많고 9~10월 사이 처분 대상 사업만 100여 건에 달한다는 풍문이 도는 중입니다.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전기요금 : 올해 역대급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금을 확인하며 절감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시 부여받은 고객번호로 파워플래너 앱 또는 한전ON에 가입한 후 예상요금을 보면 됩니다.

#기후소송단승리 : 4년 전부터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헌법소원 사건 4건을 병합해 심리한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국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4가지 쟁점 중 1가지만 헌법불합치가 판단돼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기고속도로 :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 '전기 고속도로'가 서울 문턱에서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도권까지 200㎞ 이상 이어지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송전선로가 끝나는 길목에 있는 경기 하남시가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RPS 제도 일몰 임박, 향후 대처 방안은?

2012년 이후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한국형 RPS의 일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RPS제도가 갖는 내재적인 문제점인 가격변동성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RP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변동성과 불확실성"

가격을 15~20년 고정하는 FiT 제도가 수량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어 RPS제도로 전환되었다면, 이젠 수량을 고정하는 RPS가 가격변동성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 예측의 불확실성이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출 등의 금융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인증서인 REC 가격의 상승과 결국 수익의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RPS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 자체 건설, 계약시장, 고정가격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오히려 거래 시점이나 비용정산, REC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너무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복잡함을 낳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국산 태양광 모듈을 강제하고 다른 부문은 그렇지 않게 되면서, 국내 산업 육성이나 국내 기술혁신 촉진 차원에서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매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큰 방향성은 그동안 발전사업자에 지워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정부(한전)에서 구매 물량을 확정합니다. 전체 물량은 2030 탄소중립 의무 달성에 합당하게 결정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발전원별(태양광, 풍력(육상/해상), 혁신기술, 그 외 재생에너지)로 시장을 구분하여 매년 구매 물량을 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매 방식은 일단 신규설비에 적용됩니다. 구매 물량이 결정되면, 정부는 사전 공개를 통해 경매 물량 및 주기를 공개하고, 이에 맞춰 한 해 동안 원별 구매 물량에 맞게 몇 차례에 걸쳐 경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찰 방식은 균등가격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가격이 아닌 최고 낙찰가를 기준으로 장기고정가격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소비자 잉여를 공급자가 일부 가져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을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제도로 개편 후 문제는 없을까요? 전력기금 소진 우려로 FiT제도가 일몰된 걸 고려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그 규모도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담당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목표 물량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더 보기 →

공장 지붕의 업그레이드! 태양광 설비 시공 전후 보기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단 태양광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탄소감축과 전력 수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미 크고 작은 국내 여러 기업이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단 태양광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지붕, 주차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파괴나 계통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RE100 등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급이 달라진 지붕, 소울에너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직접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발전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복잡한 인허가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붕임대 사업에 참여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더 보기를 눌러 지붕태양광 설비 설치 전후를 확인하고, 어떤 조건으로 지붕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소울에너지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보기 →

지붕만 빌려줬을 뿐인데, 임대료도 받고 무상으로 내 발전소가 생겼다!

2024년 8월 에너지 동향과 인사이트

[8월의 REC/SMP 가격 동향]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았던 8월, 전력 시장은 어땠을까요? 2024년 8월 REC 평균가는 육지 78,712원, 제주 68,357원입니다. 육지는 지난 달보타 약 3천 원 정도 상승했고, 제주는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중순경에 육지는 하루 최고 거래가가 8만원까지 근접했고, 제주는 8만 원을 웃돌며 수익적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SMP도 육지와 제주 모두 7월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육지는 145.79원, 제주는 151.27원으로 각각 13.33원, 15.72원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포함된 비가격 지표의 의미]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보급 의지를 보여주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며, 비가격 지표를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과 제도, 산업 생태계를 바르게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던 가운데 이번 로드맵은 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입찰 평가에서 1차 비가격 지표를 먼저 평가한 뒤 2차 가격 경쟁을 추가하는 ‘2단계 평가 체계’를 도입합니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를 통해 공고 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한 후 2차 평가에서는 비가격 지표와 가격 지표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별합니다. 가격 지표 배점은 60점에서 50점으로 줄이고 비가격 지표 배점은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가격 지표입니다. 비가격 지표에는 적기 준공, 유지보수 능력, 국내 공기업 참여 등 공공 역할, 안보 영향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해상풍력 업계는 핵심 부품이 중국산 저가 공세 탓에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해상풍력 부품은 국산 및 유럽 제품보다 30~40%가량 저렴해 여러 국가가 중국 저가 제품 물량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로드맵에서 추가된 비가격 지표 평가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더 보기 →

Check Point 새로 올라온 정부 정책 소식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l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ㅣ산업통상자원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ㅣ산업통상자원부

-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논의ㅣ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시설및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ㅣ산업통상자원부

세계에서 불고 있는 지붕 태양광 혁명

지난 7월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부 장관이 ‘옥상(Rooftop)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보급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사실 ‘옥상 혁명’은 영국뿐 아니라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I want to unleash a UK solar rooftop revolution.”
-Miliband-

[유례없는 지붕 태양광 성장세, 중국]

중국은 2023년 한 해에만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216.88GW를 추가해 누적 용량 609.49GW를 기록했습니다. 신기록에 가까운 성장세입니다. 여기에 기여한 것이 지붕 태양광입니다. 2023년 중국 언론에 의하면 한 해 동안 98GW를 추가해 설치 용량이 392GW에 달했는데, 그중 2/3가 지붕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농촌 마을이나 공장 등이 사람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지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광활한 땅이 풍요로운 중국이 지붕을 택한 이유는 인구 밀집 지역에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대기 오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살지 않는 먼 사막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도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도시 옥상형 태양광 발전 확대 목표로 정부관사, 교통 허브, 산업단지 등 건물에 지붕형 태양광을 우선 설치하고, 2025년까지 신규 산업단지 및 대형 공공건물에 분산형 태양광 설치율 50%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지붕 태양광 성장세를 이끈, 미국]

2022년 미국 지붕 태양광 발전은 10년 만에 10배 성장했습니다. 지붕 태양광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약 45%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점쳐집니다. 태양광 정책에 우호적인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등 지역에서 지붕 태양광 보급이 높았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는 2022년 2분기에만 미국의 18만 가구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밝히며 지붕 태양광의 성장세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더 보기 →

EVENT 1. 미술관이 도록을 없앤 이유

<1.5도씨>와 대구 행북북구문화재단의 협업 전시 'LIMIT 1.5℃'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 내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술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도록입니다. 전시의 방향성과 작품의 소개를 담아 엮은 도록은 하나의 작품처럼 누군가에게는 소장품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 전시가 끝나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LIMIT 1.5℃'는 미술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온라인 도록으로 관람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도록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1.5도씨가 '온라인 도록 소문내기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9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온라인 도록 이미지를 캡처해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비건 뷰티 슬로소피의 선세럼을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선물 받으러 가기 →

EVENT 2. 무신사 체험단 모집 이벤트

1.5도씨가 무신사 입점 기념!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체험단 모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1.5도씨 5호가 궁금했던 분이라면 무신사 이벤트를 통해 매거진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신사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1.5도씨 체험단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시면 총 15명에게 1.5도씨 5호 <탄소 빌런? 서울> 편을 보내드립니다.

모집 기간 : 9월 23일~30일

신청 방법 : 무신사 메인 카테고리에서 이벤트 버튼 클릭 후 1.5도씨 체험단 모집 클릭

무신사 이벤트 바로가기 →

Soul Pick 이 달의 기후변화 얼굴

Kimchi no more?

외신에서 우려한 배추김치 멸종

로이터통신이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김치가 멸종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장배추는 평균 기온 25도 이하에서 잘 자라는데, 이상 기후로 배추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주로 여름에도 최고기온이 25도를 넘지 않은 강원도의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이하연 김치 명인은 "기온 상승이 배추의 뿌리를 흐물흐물하게 만든다며 이대로라면 배추김치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고랭지 배추 생산 면적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태양광 지붕으로 덮였다

스페인 빌바오시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쇠락하고 환경 오염이 극심했던 도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 일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이런 특별한 랜드마크에 지붕 태양광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300개의 태양광 패널로 구성된 80kW 태양광 설비가 구축된 것인데,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패널의 색상과 디자인을 골랐고 거리에서는 이 패널이 보이지 않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붕태양광은 미술관 전력 소비량을 약 5% 절감해주고 총 전기 수요의 평균 30%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