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차이

2024. 8. 8.

전기요금 정상화 vs 전기요금 인상

이 달의 소울 브리핑

SPECIAL ㅣ전기요금 정상화가 전기요금 인상 아닌가요?

SOUL INSIDE ㅣ소울에너지가 알려주는 태양광 업체 선정 필수 체크리스트

ENERGY REPORT ㅣ 2024년 7월 REC/SMP 가격 동향 및 인사이트

GLOBAL ISSUE ㅣ 우드 맥킨지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글로벌 성장 전망 3가지

1.5도씨 ㅣ무신사 추천 브랜드로 <1.5도씨> 매거진 공식 입점

키워드 뉴스

#253조원 : 맥킨지앤드컴퍼니의 '기술 동향 전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신기술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분야는 '전력과 재생에너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3조 6천억 원이 전력망, 태양광 및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기술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전기차보조금 :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승용차, 화물차 등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력자급률 :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불균형이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전 등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0%, 경기 62%, 전북 72%, 세종 9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경북 216%, 전남 198%로 발전량이 소비량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조건부허가 : 전남도의 영광 칠해 1·2,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16GW에 이번 1.3GW를 더해 총 17.3GW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동수상태양광 : 안동 임하댐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설비용량 47.2MW의 국내 다목적댐 최대 규모로, 2025년 발전단지가 정상 운영되면 연간 2만 2,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약 6만MWh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ESS :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시의 나노산단 내 부북변전소에서 336MW급 대용량 ESS를 가동했습니다. 최대 1GW의 발전제약 완화 효과로 인해 전력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추월 :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중 13개국이 올해 화석연료보다 태양광과 풍력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국내최대탄광 :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공식 폐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석탄 9,400만t을 생산하며 한때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습니다.

#공익형태양광 : 전라남도가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983㎡ 면적에 1.2GW,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합니다.

#AI전력수요급증 :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정부 예상치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56조 원이 넘는 전력망 설비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전은 40조 원대 누적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비전: 경기도가 세계지방정부 협의회인 이클레이(ICLEI)의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계획, 측정 가능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 경기도가 '경기 RE100' 비전 선포 등을 통해 해온 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전기요금 인상 아닌가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했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추후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왜일까요?

[한전 적자 이유는 역마진 구조]
전기요금 정상화에 이야기하기 전 한전의 적자 상황을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은 송전과 배전, 그리고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 업무와 변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제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역마진’ 구조에 빠진 겁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가격 변동이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요금 결정의 협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걸리기 때문인데, 사실상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요금이 올라야 할 때 오르지 못하고, 올린다 해도 적자가 나지 않을 만큼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입니다. 한전의 말을 빌려, OECD 38개국 전기요금 평균치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싼 곳은 헝가리, 튀르키예, 멕시코 3개국뿐입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랫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 구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고질적인 문제 상황의 맥락에서 판단해 보면,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전기요금 폭탄의 우려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을 올릴까]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실현되면 그동안 지적받았던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성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RE100 이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 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상승 우려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폭탄 나온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맞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과 인프라가 그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착화된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전기요금과 맞물립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이겨내고 나면 우려했던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보기 →

태양광 업체 선정 시 필수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태양광이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업체 선정에 대한 고민 글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이어 업계 최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 업체가 제시하는 수익은 대동소이 하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름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업체 선정 시 가장 먼저 준비할 점은, 내가 가진 부지의 현재 상황과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붕태양광의 경우라면, 지붕의 재질, 연식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 선정 기준 5가지"
1 담당자의 전문 지식과 상담 능력

2 대규모 개발 사례를 보유한 곳

3 최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

4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되어 있는 곳

5 발전소를 전문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전담 조직이 있는 곳

왜 다섯 가지 요소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지 더 보기를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더 보기 →

지붕만 빌려줬을 뿐인데, 임대료도 받고 무상으로 내 발전소가 생겼다!

2024년 7월 에너지 동향과 인사이트

[7월의 REC/SMP 가격 동향]

7월 한 달 내내 이어졌던 흐린 날씨와 기습적인 폭우를 동반한 장마가 끝났습니다. 장마 기간 특성상 발전량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7월 SMP는 제주와 육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육지 SMP는 132.46원, 제주 SMP는 133.55원입니다. 육지는 6월 대비 6.47원 상승, 제주는 9.14원 상승한 가격으로 모두 몇 개월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나 130원 대로 올라왔습니다.

7월의 REC는 지난달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지 REC 평균가는 75,699원, 제주 REC 평균가는 68,533원입니다. 7월 동안 육지는 큰 등락 없이 완만한 흐름을 유지한 반면 제주는 5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7만 원대로 뛰어오르는 등 변동폭이 컸습니다. 자세히 보기 →

[RE100 이행을 위한 녹색프리미엄에 달린 물음표]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해 마련한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입니다. 전기요금과 별개로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것인데 프리미엄은 일종의 기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솔루션이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의 온실 감축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마련한 재원도 재생에너지 공급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기후환경요금으로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헐값에 기업에 재판매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의 그린워싱 지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녹색프리미엄 입찰가는 2024년 1분기 평균 kWh당 10.4원으로 하한가인 1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2023년 평균가는 kWh당 70원 이상으로,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녹색프리미엄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의무로 규정한 제도에 의해 확보된 재생에너지를 다시 판매한 것일 뿐, 기업들이 추가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은 녹색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고도 프리미엄을 지불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보다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게 정말 비용이 덜 드는 일일까요?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 발전 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보기 →

Check Point 새로 올라온 정부 정책 소식

- 정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 l 산업통상자원부

- 해저송전선로 확산을 견인하는 자항형 해저케이블 포설선 취항ㅣ산업통상자원부

-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ㅣ산업통상자원부

- 산단 임대제도 개선으로 12.6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ㅣ산업통상자원부

- 지역 주도 탄소중립 돕는다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 출범ㅣ환경부

-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l 환경부

- 2024년도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 선도기업 모집(2차) 공고 안내 l 한국에너지공단

우드 맥킨지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글로벌 전망 3가지

글로벌 에너지 인사이트 기관 우드 맥킨지가 최근 태양광, 풍력, ESS 분야의 성장을 전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5.4테라와트(TWac)를 웃도는 용량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들이 전망한 성장 예측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태양광 전망 :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누적 설치된

글로벌 태양광 PV 용량은 4배 증가할 것"

태양광 모듈 가격이 초저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유럽과 중국의 태양광 설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졌습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며, 2024년부터 2033년까지 4.7테라와트(TWdc)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분의 50%는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64%에 달하는 339GW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180GW, 풍력 발전은 159GW입니다. 미국이 건설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40GW보다 8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에너지 성장 전망과 풍력 발전 성장 전망은 더 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더 보기 →

무신사에서 1.5도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울에너지가 발행하는 국내 최초의 기후 위기 대응 매거진 <1.5도씨>가 무신사에 공식 입점했습니다! Z세대의 온라인 쇼핑 성지인 무신사는 최근 들어 입점 브랜드를 깐깐하게 선정하고 있는데요, 1.5도씨의 철학과 정체성을 좋게 평가하며 무신사 추천 브랜드로 입점이 성사되었습니다. 현재 높은 할인율과 더불어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간 구매를 고려했다면 지금 무신사에서 1.5도씨를 확인해 보세요! 무신사 바로가기 →

1.5도씨의 예술적인 기후 행동! 대구에서 만나요

<1.5도씨>가 국제사회가 설정한 인류의 생존 마지노선인 1.5℃를 지키고 기후변화를 알리기 위해 대구로 갑니다.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전시 'LIMIT 1.5℃'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폭력적인 더위와 이상 기후를 예술가의 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1.5도씨>와 협업으로 진행되어 전시장 곳곳에서 <1.5도씨> 매거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전시연계 프로그램에는 창간호인 1호의 표지 일러스트를 활용해 스크래치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시 관람객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증정하는 인증 이벤트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심지어 전시는 무료!

➡️ 전시 기간 : 2024년 8월 12일(월)~9월 21일(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 전시 장소 : 대구 북구 구암로 47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전시 정보 확인하기 →

Soul Pick 이 달의 기후변화 얼굴

세계 최초의 AI 태양광 설치 로봇

미국의 에너지 그룹 AES가 AI 기반의 태양광 설치 로봇 맥시모(Maximo)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배치하고 부착하는 등의 반복적이고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맥시모는 작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일관된 품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치 중 오류를 최소화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 속도도 약 2배 정도 빨라 프로젝트 일정도 앞당길 수 있고요. 맥시모는 이미 약 10MW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100MW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출시한 AES의 CEO는 전례 없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 증가에 맥시모가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

코스트코에 나온 지구종말용 밀키트

미국 코스트코에 유통기한이 무려 25년인 비상식량 밀키트가 나왔습니다. 긴 유통기한 덕에 '지구 종말용 식량'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현재 미국 코스트코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데, 무게만 6.5kg으로 아침식사 30끼, 주요리와 사이드 메뉴 80끼, 음료 4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조되어 있어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됩니다. <가디언>은 이상 기후의 위협이 커지고 예측불가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금처럼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긴 밀키트가 우리의 필수 비상식량으로 여겨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