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소울 브리핑
SPECIAL ㅣ11차 전기본에서 생략된 것, 밝히지 않은 것, 빠진 것
SOUL INSIDE ㅣ지붕 빌려주고 매년 6,000만 원 받는 법
ENERGY REPORT ㅣ 2024년 6월 REC/SMP 가격 동향 및 인사이트
GLOBAL ISSUE ㅣ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세일즈포스가 뭉쳤다!
1.5도씨 ㅣ지리산 천왕봉 5분 만에 올라가는 날이 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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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뉴스
#반등기대 :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정세가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불리한 것이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양광발전단지 : 2026년까지 전남 영광군 월평마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5만㎡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녹색프리미엄 :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탄소배출량 증가율이 1%대에 그쳤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늘린 덕분인데, 재생에너지 대부분 한국전력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조달했습니다.
#탈출러시 : 유럽 주요 연기금과 투자은행 등의 기관들이 화석연료와 연관된 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들을 빨리 처분해야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RPS :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했던 RPS 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합니다. 현물시장 일몰을 추진해 ‘장기고정가격 계약’으로 통합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해 ‘연도별·원별 적정 물량 할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본 : 전기본의 핵심은 안정적 수급과 에너지원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이익단체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합리적 비판과 제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ESS : 전기 가격이 0원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수요 피크 시간대에 판매하는 배터리저장장치(BESS)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삭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에 '기존 사업 재검토' 조항이 삭제되면서 풍력 개발사들이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개발사 입장에서 큰 투자를 하고도 입지를 회수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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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의 눈] 11차 전기본에서 생략된 것, 밝히지 않은 것, 빠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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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재생에너지 혁명이라 불릴 만큼 전례 없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범람하는 에너지 이슈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직관적인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야 할까요? 소울에너지가 데일리한국 정치경제부장이자 기후변화정책학 박사인 안희민 기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국내 에너지전환의 혜안을 전해드립니다.
[4.10 총선 결과가 전기본에 미친 영향]
지난 4.10 총선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여파로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4.10 총선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논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접목하는 건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전력공급 전망과 계획을 2년마다 제시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정권은 10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대거 높였습니다. 그리고 11차 전기본의 경우 10차와 다르게 신규 대형 원전과 SMR을 실무안에 반영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신규 데이터센터가 대거 필요하며, 용인에 지을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대규모 전원이 필요하다는 수요 전망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향한 비판, 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에너지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과 달리 에너지별 설비용량 없이 발전량만 발표했고 대형 발전설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대형 신규 원전이나 SMR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전기본과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겼을 뿐입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에너지원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작성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총괄위원회를 이끈 정동욱 위원장이 직접 말한 사실이다."
10차까지 발표됐던 원별 설비용량은 아예 생략됐습니다. 발전량 비중만 나왔습니다. 10차 전기본은 ‘원전, 석탄발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타’라는 항목을 두고 설비용량과 그 비중을 밝혔습니다. 원래 전기본에 대형 발전기 확보 계획을 담아왔기 때문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누락’은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설비용량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업계는 아직 표준설계도 마치지 않은 SMR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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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NO ㅣ 추가 투자비용 0원 ㅣ 서울보증보험 임대보증보험 가입 NO
지붕 임대사업의 최대 장점인 안정적인 고정 수익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복잡한 절차나 계산 없이 무자본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소울에너지가 제안합니다.
➡️ 3,000만 원 매년 임대수익
임대료는 1,000kW 용량 기준으로 연간 3,000만 원 선납
임대후에는 임대를 연장하거나 태양광설비 무상 양도 또는 철거
➡️ 3,000만 원 추가 발전수익
임대설치용량의 10%만큼 임대인 명의의 자가발전소 설치
100kW 기준, 연간 3,000만 원 태양광 발전수익 추가 발생
600평 이상의 공장 건물 소유주가 소울에너지의 지붕임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면 임대설치 용량의 10%만큼 임대인 명의로 자가발전소를 설치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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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REC/SMP 가격 동향]
제주도 전력시장 개편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이슈가 있었던 6월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6월 REC와 SMP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육지 SMP 125.99원, 제주 126.41원으로,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하락세이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6월 REC 평균가는 육지 74,963원, 제주 65,072원입니다. 육지 최고 거래가는 75,000원 제주 76,900원으로, 제주는 한때 44,000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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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 마이너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망과 우려]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은 실시간시장,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구성됩니다. 그중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다른 일반 발전과 동일하게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해 가격, 발전량 등을 입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까지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사주는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화력발전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등한 보상이 지급되고,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를 생산해도 입찰에 떨어지면 전기를 팔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이 먼저 도입된 제주에서는 시범 첫날인 6월 1일 SMP 가격이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75.58원/kWh를 기록했습니다. 11시와 오후 3시와 오후 4시까지 전력도매가격도 0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대에 전기를 판매한 사업자는 SMP를 정산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kWh당 75.38원을 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기가격은 수요보다 넘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나타나도록 설계됐다. 1일에 나온 마이너스 가격은 태양광 발전량이 높은 시간대인 데다 전력수요량은 평일보다 적은 주말이었다는 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SMP만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거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REC가격이 마이너스 SMP 가격보다 절대값이 크다면 괜찮습니다.
전력시장구조에 전환점이 될 이번 제도 개편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 등의 한계점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 참여 유인 감소가 우려됩니다. 가장 변동비가 저렴한 발전원부터 낙찰받아 해당 시간대에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시장 특성상 변동비가 0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낙찰량만큼 그보다 변동비가 비싼 화력발전기가 덜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SMP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VPP사업자는 제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SMP 하락에 따른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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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새로 올라온 정부 정책 소식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14일부터 시행ㅣ산업통상자원부
-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ㅣ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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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세일즈포스가 뭉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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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거 시장이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심바이오시스 연합입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가 심바이오시스 연합의 주인공입니다.
공룡 기업들이 만든 심바이오시스 연합
이 공룡 기업들은 자연 기반 탄소제거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기반 탄소제거 배출권을 최대 2천만 톤까지 계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 기반 탄소제거 시장은 산림 등 자연 복원 프로젝트 부족과 경제적인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투자자를 억제하고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결성과 투명성, 지역사회 혜택 등 자연 기반 프로젝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심바이오시스 연합을 통해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 및 언론은 심바이오시스 연합 결성은 기술 기업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일례로 MS는 2020년에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물 포지티브, 폐기물 제로화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하고 실천해 왔지만, 3년 연속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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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5분 만에 올라가는 날이 온다면
최근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2050년쯤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같은 해안 지역은 20년 안에 살 수 없는 곳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지리산 천왕봉은 해발 1,975M입니다. 통상 6시간 정도 올라야 천왕봉에 이르는데, 지금처럼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산이 물에 잠겨 천왕봉을 5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 해수면은 약 20cm 높아졌습니다. 남태평양 연안의 섬들은 이미 잠기고 있는 중이고요. 같은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약 20년 뒤에는 인천공항, 새만금 간척지, 여의도 일부가 수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다를 끓이면 안 되는 이유, 1.5도씨 매거진 3호 'Don't Boil the Ocean'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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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전문가에서 대통령으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60% 넘는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61세의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화제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마초의 나라'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녀는 기후과학자 출신으로 에너지 및 기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IPCC에 참여해 연구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멕시코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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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직권으로 지시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 교서(Mout Proprio)를 통해 교황청 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자의 교서는 교황이 자신의 권위에 따라 교회 내 특별하고 긴급한 요구에 응하고자 자의적으로 작성해 발표한 문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외곽의 산타 마리아 갈레리아에 있는 교황청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면 바티칸 라디오와 바티칸시국 전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15년에도 기후 변화 이슈를 다룬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며 기후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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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he Future for All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고 모두의 일상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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