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100 위기에서 찾은 해답 6가지

2025. 3. 6.

RE100 위기에서 찾은 해답 6가지

이 달의 소울 브리핑

SPECIAL ㅣRE100 위기에서 찾은 해답 6가지

SOUL INSIDE ㅣ산업용 전기요금 절감하는 법, 소울에너지 온사이트 PPA

ENERGY REPORT ㅣ 2025년 2월 REC/SMP 가격 동향 및 인사이트

GLOBAL ISSUE ㅣ 미국이 방 뺀 기후 리더 자리, 중국이 노린다

1.5도씨 ㅣ 양심적 비행기 거부권으로 해고된 기후연구원

키워드 뉴스

#전기본확정 :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 축으로 2038년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70%까지 올린다는 11차 전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현재의 4배 수준입니다.

#청신호 : 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3조 원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커집니다.

#분산특구 :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적용될 전기요금 체계가 4월 내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기를 사용할 지역의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분산 특구에서는 소비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필요합니다.

#탄소검증제 : 태양광 모듈의 탄소배출량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2등급 배출량 기준이 얼마큼 높아질지가 관건인데, 업계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3법 :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전력망특별법은 송전망 확충과 기술 개발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하게 할 법안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입니다.

#트럼스크 : 미국에서 '트럼프+머스크+리스크'의 앞 글자를 딴 트럼스크 신조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가 포함된 미국과 해외의 과학 연구 지원을 철회하고 여기에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기후변화 키워드를 삭제하면서 미국 과학계가 '트럼프 리스크'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PPA: PPA 규모가 시행 2년 만에 1.7GW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으로 PPA 경제성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7번 인상됐고 인상 폭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석탄발전소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영탁 칼럼] RE100 위기에서 찾은 해답 6가지

재생에너지 혁명이라 불릴 만큼 전례 없는 에너지 전환의 시기, 범람하는 에너지 이슈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뉴스는 무엇일까요? 직관적인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야 할까요? 소울에너지가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자 에너지경제 전문가인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의 시각으로 바라본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혜안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RE100 이행이 어려운 이유 4가지

RE100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세계 정치 질서의 변동으로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기간에 우리나라는 RE100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다소 뒤처져 있던 격차를 만회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도적 여건의 부족으로 벌어진 격차를 좁힐 적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OECD 국가 중 매우 높고 한전의 전력요금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용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를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RPS 제도상 기업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속 상승 중인 REC 가격도 또 다른 난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적 비용 부담

- 물량 확보 문제

- 망이용료 및 부대비용

- 송전망 부족

문제가 명확할수록 정답이 뚜렷한 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반전시켜 RE100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RPS 제도의 개혁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제고와 관련하여 SMP+REC 기준의 정산제도를 축소하고 모두 경쟁입찰에 의한 고정계약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보급 초기의 RPS 제도를 경쟁 입찰에 의한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중인데, 이 방식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나 금융 조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력요금에 대한 정치적 통제 완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전력요금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완화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탄소비용을 포함한 전력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RE100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는 지역을 보면 상당수가 기존 전력요금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낮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전력요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간의 격차 축소 혹은 역전이 발생하면 RE100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시장과 민간에서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3. PPA 중개시장의 활성화

현재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연계한 PPA 중개시장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RPS 제도로 인한 장기계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가격계약의 물량 중에서 2차로 희망 기업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의 가능성을 두고 운영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4. 객관적인 부대 비용 산정

직접 계약에 따른 망이용료와 부대서비스 이용료 부담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망이용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에 대한 주기적이고 객관적인 산정일 것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현재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일몰제 형식으로 망이용료 부담을 지원하거나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유휴부지에 발전소를 구축해 부대 비용 없이 전력을 공급받는 온사이트 PPA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하는 법, 소울에너지 온사이트 PPA

한전보다 저렴한 전력 단가로 고정 장기계약한다면 득일까요, 실일까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력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 온사이트 PP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상승할수록 얻는 이익이 크고, 기업의 유휴부지에 발전소를 구축해 송배전 과정 없이 바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고정 단가

사업장 내 발전소에서 직접 전력 공급

▶ 시간당 1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통상 1MW 이상 설비용량에서 진행합니다.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간당 1,000kW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1MW 이상 설치 가능한 지붕이 있는 3,000평 이상의 사업장 건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0평을 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1kW 설비를 구축하는데 보통 2~3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RE100 이행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온사이트 PPA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개발, 금융자문, 발전소 운영까지 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울에너지에서 기업 맞춤형 RE100 이행 컨설팅을 받고, 에너지 리스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2025년 2월 에너지 동향과 인사이트

[2월의 REC/SMP 가격 동향]

2월 REC 평균가격은 1월보다 육지는 약 3천 원 상승해 72,072원, 제주는 소폭 하락해 66,426원을 기록했습니다. 2월은 제주 가격 변동이 극심했습니다. 2월 초 6만 원 초반대에서 머물던 가격이 2월 13일에는 87,200원으로 뛰어오르는 등 불안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SMP는 1월과 비교해 육지는 0.73원, 제주는 3.24원 하락해 모두 116원 대로 마무리됐습니다. 2월 후반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수요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급등하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을 찾은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지원사업은?]

올해 보유한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현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 건물, 지역 등 지원 대상에 따라 내용 및 구비 서류가 달라지니 어떤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싶다면”

Step 1. 대상 건물 확인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 사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설치 예정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합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Step 2. 설치하고 싶은 신재생에너지 종류 및 지원 범위 확인
건물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에너지 설비를 지원합니다. 그중 태양광은 일반 건물, 축사 및 축산시설, 건물일체형(BIPV)으로 나뉘고 보조금도 각각 다릅니다.

단, RE100 기업 및 산단 입주 기업은 태양광 설비 지원 가능 용량을 최대 200kW까지 확대합니다.

Step 3. 시공 기업 선택 및 서류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을 확인하고 ‘건물지원’에서 로그인 후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신청 승인이 나면 공사를 진행하고, 설치가 끝나면 확인 절차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다른 지원 사업 보러 가기 →

Check Point 새로 올라온 정부 정책 소식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ㅣ산업통상자원부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ㅣ산업통상자원부

- 146건의 에너지 공기업 특허를 무상으로 나눈다ㅣ산업통상자원부

- 2월 말부터 호남권 336MW 신규접속 배분 예정ㅣ산업통상자원부

-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ㅣ환경부

-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공고 안내ㅣ한국에너지공단

-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융복합지원) 공고 안내ㅣ한국에너지공단

트럼프가 방 뺀 기후 리더 자리, 중국이 노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보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였습니다. 임기 동안 미국 기후 정책의 후퇴가 확정적인 가운데 이 기후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국가이면서 재생에너지 투자와 확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기존 계획보다 6년 일찍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24년 9월 말 기준 수력 포함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이 1,730기가와트(GW)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해, 전체 에너지 설비의 약 54.7%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녹색 위상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보이자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BBC는 COP29에 참여한 한 수석 협상자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협상 스타일이 이전 몇 년과 현저히 달랐다”면서 “중국이 모든 논의에서 비정상적으로 협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 협상 자리에서도 중국은 과거 논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돌연 협상 진행에 동의를 밝히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성과를 소개하는 <2024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중국 경제 중심이 기후에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이 주된 목표인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다양한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후 리더 자리에 중국이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AI 딥시크가 세계에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가 딥시크라는 반격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있는데, 트럼프 시대의 미국 기후 정책이 결국 중국의 경쟁력과 입지만 강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 보기 →

양심적 비행기 거부권으로 해고된 기후연구원

비행기 타고 32시간 vs 기차와 배 타고 72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기후변화가 원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탈리아의 기후연구원 지안루카 그리말다. 연구가 끝난 후 배와 기차 등 저탄소 이동 수단을 이용해 귀국하려고 하자 회사는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말다는 탄소발자국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걸 알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했고, 결국 복귀하기도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기후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기후 환경을 근거로 한

근로자의 기후 양심적 거부권을 법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지난 1월, 1년 여의 분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념적 신념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종료한다"고 밝히며, 그리말다를 계약위반에서 면제하라고 명령했고, 회사는 그를 복직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한 직원이 해고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말다가 72일 동안 저탄소 이동 수단으로 줄인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6~7톤이라고 합니다. 더 보기 →

Soul Pick 이 달의 기후변화 얼굴

이케아, 491개 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이케아가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23' 회계연도에 67%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4년에 71%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발자국은 2016년 이후 28% 줄였고요. 또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매장 및 공장을 93개 추가함으로써 총 491개의 이케아 공간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케아는 2030년까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달성 가능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기 →

레고, 지붕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72%까지 확대

레고는 2022년부터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2년 만에 22MW의 용량을 추가하며 61% 증가시켰고,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7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오픈 예정인 베트남 신규 공장에는 이미 1만 2천 개가 넘는 지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상태이고, 덴마크 본사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인근에 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8년 발전소가 완공되면 본사뿐 아니라 본사가 있는 빌룬 지역의 다양한 시설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히 보기 →